California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 유해 화학물질 규제 및 대응 전략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이라면 "Proposition 65(Prop 65)", 공식 명칭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암, 선천적 결함, 생식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경고(Labeling)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본 글에서는 Prop 65의 개요, 규제 대상 화학물질 목록, 제품 적용 범위,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1. Proposition 65란?

Proposition 65(Prop 65)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유해물질국(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관리하는 법률로 암,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될 경우 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Prop 65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 표시를 의무화
2. 기업이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평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
3.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

Prop 65는 연방 규제(FDA, EPA, TSCA 등)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2. Prop 65 규제 대상 화학물질 목록

Prop 65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Prop 65 List)을 통해 관리되며 현재 900종 이상의 물질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 목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업은 신규 화학물질이 포함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Prop 65 규제 화학물질

유해물질 유형	예시	주요 적용 제품
발암 물질	벤젠(Benz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니켈(Nickel)	플라스틱, 화장품, 건축자재
생식독성 물질	프탈레이트(Phthalates), 납(Lead), 톨루엔(Toluene)	어린이 장난감, 페인트, 배터리
환경오염 물질	카드뮴(Cadmium), 비소(Arsenic), 디클로로메탄(Methylene chloride)	전자제품, 산업용 화학제품
유기 용매	톨루엔(Toluene), 스티렌(Styrene)	접착제, 코팅제, 인쇄물

 

Prop 65 공식 화학물질 목록 확인

 

3. Prop 65 적용 대상 제품

Prop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과 산업용 제품에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제품군

1. 전기·전자 제품: 배터리, 전선, 플라스틱 케이스, 회로 기판
2. 생활용품: 주방용품, 화장품, 세제, 유아용 장난감
3. 건축 자재: PVC 배관, 페인트, 바닥재
4. 자동차 부품: 타이어, 내장재, 접착제
5. 포장재 및 용기: 플라스틱 포장, 알루미늄 캔, 종이컵

기업이 Prop 65를 준수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소송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Prop 65 준수를 위한 경고(Labeling) 요구 사항

Prop 65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고 문구(WARNING Label)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4-1. Prop 65 경고 문구 예시

경고 유형	표시 문구 예시	적용 제품
발암 물질 경고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화학물질명],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전자제품, 플라스틱 용기
생식독성 경고	"⚠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페인트, 장난감
음식/음료 경고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화학물질명], which is known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포장재, 음료 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경고 표시가 필요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 Prop 65에 따른 경고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5. Prop 65 규제 대응 전략: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Prop 65 규제 대상 화학물질 목록 확인
   •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및 화학물질이 Prop 65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OEHHA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분석 및 시험 성적서 확보
   • Prop 65 규제 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ISO/IEC 17025 인증 시험소에서 함량 분석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시험 성적서를 통해 제품이 Prop 65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3. 경고 라벨 부착 여부 결정
   •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함량이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Prop 65 요구사항에 따라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경고 문구 및 한국어 번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송 및 벌금 위험 최소화
   • Prop 6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일 $2,500(약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및 환경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p 65 경고문 및 법적 준수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