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규제 대응: RoHS, REACH, WEEE의 차이와 적용 방법

환경 보호와 인체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과 전자 폐기물(E-waste)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RoHS(유해 물질 제한), REACH(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WEEE(전자 폐기물 처리)가 있으며, 이들 규제는 전자·전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RoHS, REACH, WEEE의 차이점과 각 규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RoHS, REACH, WEEE 규제 개요 및 비교

RoHS, REACH, WEEE는 모두 환경 보호 및 인체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지만 적용 대상과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규제명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주요 목적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 제한	유럽 내 화학 물질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전자 폐기물(E-waste) 관리 및 재활용
적용 대상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모든 화학 물질(제품 및 원자재 포함)	전자·전기 제품 폐기물
주요 요구 사항	납(Pb), 수은(Hg), 카드뮴(Cd) 등 유해 물질 사용 제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위해성 평가	폐기 제품의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의무
관련 표준	IEC 62321(유해 물질 시험 방법)	SVHC(고위험우려물질) 평가 기준	제품 라벨링 및 폐기물 관리 지침
적용 지역	EU, 중국, 한국, 미국 등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RoHS (유해 물질 제한 지침)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는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규제입니다.

 

RoHS 적용 대상

•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조명기기, 전동 공구, 의료기기 등
• RoHS 적용 제품은 의무적으로 유해 물질 함량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CE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RoHS 제한 물질 목록(총 10종)

•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 프탈레이트류 4종: DEHP, BBP, DBP, DIBP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1. RoHS 시험 수행: IEC 62321을 기반으로 제품 내 유해 물질 함량을 분석
2. 기술 문서 작성(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이 RoHS 규정을 준수한다는 선언서 작성
3. CE 마크 부착: RoHS 준수를 증명한 제품은 CE 마크를 부착하고 유럽 시장에 출시 가능

RoHS 비준 국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RoHS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REACH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규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등록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규제입니다.

 

REACH 주요 내용

•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 물질을 사전 등록 및 평가해야 하며, 고위험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 대상: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
• SVHC 목록(고위험우려물질):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REACH 적용 대상

• 화학 원료(페인트, 세제, 화장품, 플라스틱 등)
• 제품 제조업체(자동차,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 REACH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없음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1. REACH 등록: 제품 내 사용된 화학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
2. SVHC 물질 확인: 제품이 SVHC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분석 및 신고
3. 안전성 평가 제출: 물질의 용도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제출

REACH 규제 강화 추세
최근 유럽연합(EU)은 PFAS(과불화 화합물)와 같은 유해 물질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WEEE (전자 폐기물 관리 지침)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는 유럽연합(EU)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입니다.

 

WEEE의 주요 목적

• 전자 폐기물의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촉진
• 제조업체가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부담
• 환경 친화적 설계를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WEEE 적용 대상

• 가전제품, 조명기기, IT 기기, 의료기기 등 전자·전기 제품
• WEEE 등록된 제품에는 WEEE 마크(쓰레기통 표시)를 부착해야 함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1. WEEE 등록 및 보고 의무: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
2. 제품 설계 변경: 제품 수명이 종료된 후 쉽게 분리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3. 소비자 교육 및 책임 공유: 폐기물 회수 방법을 명확히 공지

 

참고 사이트:

• RoHS & WEEE 정보: EU 공식 웹사이트
• REACH 등록 및 SVHC 목록: ECHA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