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와 TSCA: 유럽과 미국의 화학 물질 규제 비교

화학 물질은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REACH(화학 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TSCA(유독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통해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규제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및 규제 방법이 다르며, 기업이 제품을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REACH와 TSCA의 주요 차이점과 적용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REACH와 TSCA 개요 및 비교

REACH와 TSCA는 모두 유해 화학 물질의 관리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적 구조와 요구 사항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REACH (EU)	TSCA (미국)
정식 명칭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관리 기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적용 대상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	신규 화학 물질(1976년 이후 등록되지 않은 물질) 및 기존 화학 물질
등록 요구 사항	기업이 직접 화학 물질의 독성 및 환경 영향 평가 필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신고하면 EPA에서 독성 검토 후 결정
고위험물질 (SVHC) 관리	SVHC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추가 평가 및 규제 적용	고위험 화학 물질(PBT, CMR 등) 우선 심사
규제 방식	제조업체가 사전 등록 후 독성 데이터 제출	EPA가 위험성을 판단한 후 규제 결정
제품 내 화학 물질 제한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주로 원자재 및 산업용 화학 물질에 초점
주요 특징	EU 내 모든 화학 물질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평가	미국 내 새로운 화학 물질만 사전 심사

 

REACH (유럽연합, EU) – 전면적인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REACH 개요

REACH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 REACH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직접 평가하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 고위험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로 분류된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물질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REACH 등록 절차

1. 사전 등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을 등록
2. 화학 안전성 평가(CSR, Chemical Safety Report) 제출
3. SVHC(고위험우려물질) 목록과 비교 및 보고
4. 제품 내 특정 화학 물질 포함 여부를 고객 및 당국에 통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제품 내 화학 물질의 성분 분석 및 REACH 등록 여부 확인
• SVHC 포함 여부 보고 및 고객 요청 대응
• ECHA에 지속적인 화학 물질 정보 제공

 

TSCA (미국) – 유독물질관리법

TSCA 개요

TSCA는 미국 내 화학 물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법률로 1976년 제정되었습니다.

• 기존에 등록된 물질 외에 새로운 화학 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될 경우, 사전 신고 후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TSCA 개정법(2016년 Frank R. Lautenberg Act) 이후 EPA는 기존 화학 물질까지도 재평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SCA 등록 절차

1. 신규 화학 물질(PMNs, Premanufacture Notices) 사전 신고
2. EPA의 독성 데이터 검토 및 추가 자료 요청 가능
3. 화학 물질의 용도 및 환경 영향 평가 후 승인 또는 제한
4. 고위험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규정 적용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새로운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EPA에 신고
• TSCA Inventory(등록된 화학 물질 목록)와 비교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고위험 물질 사용 여부 평가 및 제한 사항 준수

 

REACH와 TSCA의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REACH (EU)	TSCA (미국)
적용 대상	모든 화학 물질	신규 화학 물질(1976년 이후 등록되지 않은 물질)
관리 방식	제조업체가 직접 등록 및 평가	EPA가 심사 후 승인 또는 제한
SVHC/PBT 관리	SVHC 목록에 포함된 물질 제한	고위험 화학 물질(PBT) 우선 평가
기업 부담	독성 데이터 제출 의무	사전 신고 후 EPA 검토 필요
제품 내 포함 물질 관리	소비재 및 완제품 내 포함 물질까지 규제	원자재 및 산업용 화학 물질 중심

 

결론 및 요약

REACH와 TSCA는 화학 물질 관리 및 규제를 위한 글로벌 표준이지만 접근 방식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REACH는 유럽 내 모든 화학 물질을 등록 및 평가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스스로 독성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TSCA는 신규 화학 물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며 EPA가 위험성을 판단하여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 시, 각각의 규제에 맞춰 화학 물질 성분을 분석하고 사전 등록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